분할연금 부당지급 취소 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별거 후 2024년 이혼한 상황에서,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법률상 혼인기간(약 5년 4개월)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였으나, 핵심 쟁점은 실질적 혼인관계의 파탄 시점과 '혼인기간 5년 이상'이라는 법정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법률사무소 쉴드는 단순히 법률상 혼인기간이 아닌 실질적 혼인관계의 존속기간에 주목하는 차별화된 접근을 취했습니다.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국민연금법 제64조의 '혼인기간'이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했던 기간만을 의미한다는 법리적 해석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을 비롯한 여러 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실질적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이후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둘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시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의료기록, 긴급 별거를 위한 원룸 임대차계약서, 여성긴급전화1366을 통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신청서 등을 통해 2021년 1월 25일 별거 시점부터 실질적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경제적 독립성과 별거의 연속성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별거 이후 약 3년간 단 한 차례도 동거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영위했다는 점을 주민등록초본 등의 공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심사청구 인용 결정으로 국민연금공단의 분할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분할연금 지급요건 판단에서 형식적 혼인기간이 아닌 실질적 혼인관계의 존속기간이 핵심 기준임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가정폭력 상황에서의 별거가 실질적 혼인관계 파탄의 명확한 기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향후 유사한 분할연금 분쟁에서 별거의 객관적 사유와 그 연속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단순히 법률상 기간 계산이 아닌, 혼인관계의 실질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있는 성과였습니다.

맺음말

법률사무소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