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이혼변호사, 유책 배우자 재산분할과 위자료 감액 성공

진동환 변호사

재산분할 3900만원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는 모든 면에서 불리할까요?

많은 분들이 “바람을 피운 쪽은 재산분할도 못 받고 위자료까지 잔뜩 물어야 하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법리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저희 법률사무소 W가 맡은 사건은, 부정행위로 이혼을 요구받은 남편 의뢰인이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넘기고 관계를 빨리 정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찾아오신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뢰인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서도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아 최소한의 재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울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으로, 부정행위가 발각되며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모든 재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본인이 유책 배우자인 만큼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대로 주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측은 위자료 3,000만 원과 더불어 재산분할로 1억 1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며 모든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었지만,

저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드렸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두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위자료 감액 전략
아내가 이미 상간녀를 상대로 별도의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여 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법원에 “같은 사안으로 중복된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쳤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했습니다.

2️⃣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전략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이 대부분 아내 명의였지만,

그 형성 과정에서 의뢰인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가 상당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취득 당시 자금 흐름, 소득 대비 지출 구조,

부부 공동생활에서의 경제적 역할 등을 낱낱이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전략 덕분에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재산을 확보하고,

아내에게 추가적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반드시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이지, 잘못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위자료 역시 상황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인 증거와 논리를 토대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법률사무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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