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장을 받으면 위자료 전액을 다 내야 할까요?
불륜 사실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자료 3,000만 원을 50% 감액시킨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여행 사진, 숙박업소 결제 내역 등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며 치밀한 준비를 한 상태였고,
대응을 잘못하면 전액 지급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략 포인트: 감액을 위한 정공법
저는 사건 초반부터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사 판례를 제시해 감액 논리를 강화하고,
원고 측 자료 중 과장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위자료 50% 감액 성공
법원은 원고 측 주장 일부만 받아들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절반으로 감액했습니다.
의뢰인은 1,500만 원만 부담하게 되어 금전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TIP: 상간소송은 빠른 대응과 전략이 핵심입니다.
불리한 상황이라도 변호사의 조력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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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법률사무소 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