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법률 문제, 이제는 유영무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세요! 

군 관련 사건은 일반적인 법률 문제와는 다릅니다. 군 특유의 문화, 복잡한 법규, 그리고 민감한 사안들이 얽혀 있어 군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실질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영무 변호사는 30년간의 군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겸비하여 군 관련 법률 문제 해결에 독보적인 전문가입니다.

30년 군 경력과 법률 전문성의 완벽한 시너지

유영무 변호사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했습니다. 특히, 군내 군사경찰 분야의 최고 법률적 권위자로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군사법제도개선TF 법제팀장, 수사단 수사지도과장, 수사대장 등 핵심 직책을 역임하며 군검찰과 군사법경찰의 수사 준칙을 직접 제정하는 등 군 사법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해군 제1함대, 제2함대 헌병대대장, 해군사관학교 헌병대장 등 다양한 부대에서 현장 지휘 경험을 쌓으며 군내 법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탁월한 해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방위사업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

유영무 변호사님은 방위사업청에서 기술이전·기술수출, 기술료, 지식재산권 담당으로 근무하며 국방 기술 및 방위산업 분야의 법률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터키 차기전차 기술수출 사업과 KT-1 기본훈련기 수출 사업 승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주요 방위사업 관련 업무 경험]

• 터키 차기전차 및 KT-1 기본훈련기 수출 사업 승인

• 지식재산권 관리 및 민수기술이전 업무

• 민군겸용기술개발 및 기술료 관련 업무

• 핵심기술사업관리 및 절충교역 업무

• 전략물자·기술수출 통제업무 및 국제기술협력 업무

방위사업청, 각 군, 국과연, 기품원 등에서 보유한 지식재산권 관리, 비밀특허 출원, 민수기술이전, 민군겸용기술개발, 기술료 관련 정책 및 분쟁 조정 등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은 방산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군사경찰 관련 군사법 제도 개선의 검증된 역량

유영무 변호사님은 국방부 조사본부 군사법제도개선TF 법제팀장으로서 군사법제도 개혁을 주도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군 사법 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2021년 군사법개혁TF 활동유공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통해 그 전문성과 공헌을 인정받았습니다.

30년간의 군 경력 중 대부분을 군사경찰 관련 직책에서 근무하며 군 징계, 감찰, 수사, 재판 등 군인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한 풍부한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 관련 법률 서비스, 이제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유영무 변호사는 군인, 군무원, 방산 기업 종사자가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해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군 형사 사건 전문 변호: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 형사 사건에서 군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부터 군사법원의 재판까지 완벽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병역법 위반 등 군 관련 형사 문제 발생 시에도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 군 징계 및 행정 소송 전문: 군 내 부당한 징계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이나 명예전역 관련 문제 발생 시에도 적극적으로 법률 대리합니다.

• 방위산업 관련 법률 자문: 방위사업 계약,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분쟁 해결 등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군 관련 법률 문제, 유영무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군 내부의 법적 절차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방위산업 분야의 전문 지식,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법률 전문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유영무 변호사는 군 관련 법률 문제의 최고 해결사입니다.

군대 감찰의 출석 통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출석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30년간 조사 및 수사 분야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유영무 변호사 학력 및 주요 경력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해군사관학교

• 금오공고

• 사법시험 45회 (2003년)

• 사법연수원 35기

군 경력: 30년

• 국방부 조사본부 군사법제도개선TF 법제팀장

•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 수사지도과장, 수사기획과장, 2수사대장

• 해군 제1함대, 제2함대 헌병대대장, 진기사 경비대대장, 해군사관학교 헌병대장

•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수사과장, 해군 작전사 수사과장, 순항훈련전단 헌병참모

• 해군 교육사 헌병학부장, 해군헌병단 수사지도담당

• 방위사업청 지식재산권담당, 기술이전·기술수출담당, 기술료 담당

• 계룡대 근지단 해군헌병대대 운영과장, 1중대장(해군), 2중대장(해병)

• 해군 작전사 충남함 통신관

주요 상훈

• 보국훈장 삼일장

• 국방부 조사본부장 표창

• 국방부장관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해군참모총장 표창

• 방위사업청장 표창

군 관련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유영무 변호사에게 지금 바로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