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유영무 변호사가 초기부터 함께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삶은 편리해졌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며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악의적인 해킹뿐만 아니라, 인터넷 댓글, SNS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등 일상적인 행위가 이 법률에 저촉되어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릅니다. IP 주소, 접속 기록, 로그 파일과 같은 디지털 증거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며, 디지털 포렌식과 같은 전문적인 수사 기법이 동원되죠. 이러한 사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어떤 위험이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은 여러 유형의 범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정보통신망 침해: 정당한 권한 없이 네트워크에 침입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입니다.

• 명예훼손: 인터넷을 통해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 불안감 유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입니다.

• 음란물 유포: 온라인으로 음란한 콘텐츠를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판 하락,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영무 변호사의 전문성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30년간의 수사 경험과 깊이 있는 법률 지식을 갖춘 유영무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수사기관 출신 변호사의 강점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지도과장, 수사기획과장 등을 역임한 유영무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사고방식과 수사 전략을 꿰뚫고 있습니다. 특히, 군검찰과 군사법경찰의 수사 준칙을 직접 제정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철저히 검토합니다.

초기 단계부터의 전략적 대응

정보통신망법 사건은 정식 입건 전 ‘내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여 불필요한 입건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영무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한 대응부터 피의자 신문 과정의 진술 전략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깊이 있는 법리 이해와 대응 전략

‘정당한 접근권한’, ‘악성프로그램’ 등 정보통신망법상 복잡한 개념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은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유영무 변호사는 최신 판례를 분석하고 기술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변론을 제공합니다.

•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 불기소 처분: 의뢰인이 전 직장 서버에 접근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도록 합니다.

​

• 명예훼손 혐의없음 또는 벌금: 특의뢰인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또는 벌금형을 받도록 합니다.

​

• 악성프로그램 유포 혐의 무죄: 개발한 프로그램이 법률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음을 기술적·법리적으로 증명하여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30년 수사 경험의 노하우와 탁월한 법률 전문성을 갖춘 유영무 변호사가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연락하여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보세요.

​

유영무 변호사 학력 및 주요 경력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해군사관학교

• 금오공고

• 사법시험 45회 (2003년)

• 사법연수원 35기

군사경찰 : 30년

• 국방부 조사본부 군사법제도개선TF 법제팀장

•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지도과장, 수사기획과장, 2수사대장

• 해군 제1함대, 제2함대 헌병대대장, 진기사 경비대대장, 해군사관학교 헌병대장

• 해군 진해기지사 수사과장, 작전사 수사과장, 순항훈련전단 헌병참모

• 해군 교육사 헌병학부장, 헌병단 수사지도담당

• 방위사업청 지식재산권담당, 기술이전·기술수출담당, 기술료 담당

• 계룡대 근지단 해군헌병대대 운영과장, 1중대장(해군), 2중대장(해병)

• 해군 작전사 충남함 통신관

주요 상훈

• 보국훈장 삼일장

• 국방부 조사본부장 표창

• 국방부장관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해군참모총장 표창

• 방위사업청장 표창

고민하고 있나요? 유영무 변호사에게 지금 바로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