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대학동창 강제추행 상해 구형 5년 승소사례 

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

• 처벌 수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으며,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나 취업 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

• 상대방의 신체 일부(가슴, 엉덩이 등)를 동의 없이 만진 경우

• 술자리에서 부적절하게 스킨십을 한 경우

• 대중교통이나 엘리베이터 등에서의 불쾌한 접촉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포옹, 입맞춤 등)을 강요한 경우

유의할 점

•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가 없어도,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이 더 무겁게 적용됩니다.

• 단순한 장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진술이나 대응에 따라 형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있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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