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대출사기, 수서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연락 받았다면 

최근 개원을 준비 중인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자 보증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서류를 꾸미고 대출을 유도한 뒤, 거액을 가로채는 수법이 반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수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미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은 의료인들이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수법은 2024년 수백억 원을 편취하고 잠적한 조직의 방식과 매우 유사하며, 최근에는 약사까지 타깃으로 삼으며 피해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개 이들은 “보증만 서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로 접근해 의료인의 불안을 덜어주고, 대출 서류를 ‘대행’해준다며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실상은 대출금 대부분이 브로커 측 계좌로 흘러가도록 치밀하게 설계된 구조입니다.

문제는 브로커와의 통화 녹취, 메시지, 컨설팅 계약서 등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공모자’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는 자금 흐름을 구조화한 엑셀 파일, 대출 준비에 사용된 각종 서류, 브로커와 나눈 커뮤니케이션 내용, 피해 회복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브로커에게 속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혐의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은 이미 관련 계좌 내역, 통화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료인의 ‘면허’입니다. 형사 처벌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보건복지부의 면허 취소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생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철저한 사실 검토와 자료 정리를 마쳐 놓는다면, 생계를 지켜내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원 준비에 바쁜 의료인들이 브로커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자칫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법률 리스크를 점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