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과거 양육비 1억 5천만 원 청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8년 배우자와 협의이혼 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귀속되었고,

이후 약 17년간 법정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상대방은 이에 대해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17년간 미지급, 고액 청구 가능성 현실화

오랜 기간 양육비 지급이 없었으나, 실제로는 4년간 자녀를 직접 양육한 기간이 있었고,

학원비·등록금 등 일부를 지원한 내역도 존재.

 

☑ 양육비 감액 사유 정리

• 자녀와 함께 생활한 기간의 기여도

• 대학 등록금 일부 지원 사실

• 현재 경제적 곤란 상황(반지하 거주, 소득 없음)을 객관자료로 입증

 

☑ 의뢰인의 요청 반영, 자녀 계좌로 직접 지급

법률상 채권자는 상대방이지만, 의뢰인은 이제 성인이 된 자녀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

이 부분을 조정안에 반영.

 

☑ 분할 지급 조건 협의, 실질 지급 가능성 고려한 설계

100만 원씩 총 15회에 걸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할로 실효성 확보.

3. 결과

법원 조정기일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총 지급금: 1,500만 원으로 감액 합의 (당초 청구금액의 1/10)

• 지급 방식: 매월 100만 원씩 15개월간 분할 지급

• 지급 대상: 상대방 아닌 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

• 이후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 전면 종결

의뢰인은 고액 청구에 대한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나면서도 자녀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고, 실익 중심의 감액 조정과 도의적 가치 회복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액의 과거 양육비 청구가 현실화된 위기 속에서, 과거 양육 참여 이력 및 경제적 사정을 바탕으로 감액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