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감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형량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는 순간, 수사기관은 곧바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사건을 중대하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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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강제추행죄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최소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만 13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일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적용이 극히 드물어 유죄 판결 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크고,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 및 비자 발급 제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의 보안처분까지 병과되어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제약이 뒤따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므로,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가능한 모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위치 정보(GPS, 교통카드 사용 기록), 통화 및 메시지 내역, 현장에 있던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잠금 해제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절차로만 자료를 입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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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경찰조사 출석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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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출석할 때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입회권을 행사하고, 조사관의 질문에 성급히 응답하기보다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하겠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조서 작성 단계에서 진술을 검토하고 수정 요청을 하는 절차적 대응은 공판 과정에서 증거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때 변호인은 혐의 부인이나 사실관계 정리, 조사 과정에서의 부당 압박 차단, 필요한 증거 제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도합니다.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 기소 전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인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은 선처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금 규모와 방법, 피해 회복 약속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합의 강요나 2차 가해로 비치는 일이 없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식 문서화해야 합니다.

공판이 열리면 변호인은 반성문, 가족·지인 탄원서, 심리치료 이수 증명서, 직장 평가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며, “의도치 않은 상황이었음”을 강조해 고의성 유무를 다투는 전략을 펼칩니다.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와도 항소심에서 절차적 하자나 증거 채택의 문제를 제기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는 개인의 인격과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만큼 중대한 범죄로, 혐의를 통보받는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사건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