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지하철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아청법감호위탁 

1. 추행(치한)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접촉한 경우 (고의성 있을 시 성추행 성립)불법 촬영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지속적 스토킹특정인을 따라다니거나 사진·영상 몰래 찍는 행위음란행위자위행위, 노출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동강제추행 또는 강간 미수심한 접촉이나 성적 폭력이 수반된 경우

2. “미성년자 대상”이면 처벌은 훨씬 무겁습니다.

지하철에서 대상이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어린이일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높은 형량과 후속 제재가 적용됩니다.

3.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후속 제재

• 성범죄자 등록: 10년 이상

• 신상정보 공개/고지: 청소년·아동 대상 성범죄자일 경우

• 취업제한 명령: 유치원, 초·중·고, 복지시설 등 10년간 취업 금지

•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가능

4. 피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1.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상담 필수

• 진술 내용 하나로 기소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 특히 ‘실수였다’, ‘몰랐다’, ‘기억 안 난다’는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 가능

2. CCTV·블랙박스·목격자 진술 확인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기소되는 경우가 있음

• 객관적 반박 자료(위치, CCTV 등) 확보 중요

3. 피해자와 합의 시도 (단,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님)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더라도 기소 가능

•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이거나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있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김현태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억울하거나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부터 재판 전략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피해자변호사추천

  #부산성범죄피해자변호사
  #부산강제추행변호사
  #부산성폭력변호사
  #부산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초기대응
  #부산성범죄재판전략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사건해결
  #부산성범죄혐의변호사
  #부산성범죄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