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60%, 장래양육비 70% 줄인 양육비 방어 승소사례 | 손해배상 해결사례 | 로톡
과거양육비 60%, 장래양육비 70% 줄인 양육비 방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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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60%, 장래양육비 70% 줄인 양육비 방어 승소사례 

장샛별 변호사

양육비,방어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사건본인의 양육비 관련

과거양육비 60%, 장래양육비 70% 줄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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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 이혼을 하였고 협의이혼시 제출하는 서류인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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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과 상대방은 양육비에 대한 별도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기재만 해놓자고 제안한 금액을 기재했고,

그 협의서에 따라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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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양육비부담조서는 법적효력이 있고

집행력이 있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상대방이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밀린 과거 양육비 7,800만 원을 청구하고 매월 100만 원씩

장래 양육비 채무를 조서대로 이행하라며 각종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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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급여 압류 및 추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우리 의뢰인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항고 기한 이후 오셨지만,

우리는 당초 별도 합의가 있었고, 별도 지급 등 사정 등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강제집행 정지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동시다발적인 집행을 막고, 소송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서 작성 후

약 4년의 시간 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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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의서 작성 당시부터 상대방 제안으로 형식에 따라 기재하여 제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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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의 이혼 당시 유일한 재산이었던 임대차보증금 채권은 모두 의뢰인이

홀로 마련해 온 것이지만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나누어 가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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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의 이혼 후 의뢰인이 꾸준히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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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내용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유리하게 작성된 협의서,

특히 양육비 부담조서의 효력에 따라

의뢰인분의 억울함과 달리 위험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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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송으로 대응하면서 합리적인 주장을 개진한 결과

과거 양육비 60% 줄인 2천만 원, 장래 양육비 70%줄인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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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승소에 있어서 서면 준비와 그 내용은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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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뿐만 아니라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에게 유리한 점을 찾아내어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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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서면 준비와 의뢰인과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내는 것이 저희의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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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증거 확보에 집중합니다.

수집된 자료 하나하나가 향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건 진행 중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사전에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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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이를 바로잡길 희망하신다면 저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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