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는 만큼, 실제 사실관계와는 다르게 과장되거나 왜곡된 진술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의 특수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별도로 규율되며, 성인이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관계를 맺더라도 의제강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접촉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피해자 진술 중심 수사의 위험성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문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도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진술 분석, 대화 기록 확보, 정황 증거 확보 등이 필수이며,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통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고나 허위신고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일부 사건은 보복성 고소, 부모의 과잉 반응, 또는 진술의 과장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 중 무혐의 처분이나, 법정에서 의도와 고의성 부재가 입증되어 무죄 판결이 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존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물 소지·전송 등은 성범죄 전과로 등록되며,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부가 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조력 없이는 빠른 대응 어려워

가장 중요한 건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압수수색 대응, 피해자와의 소통 등 모든 단계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화하고, 필요 시 혐의 축소나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언

미성년자 성범죄는 혐의만으로도 학업, 직장, 가족관계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사실이든, 억울한 일이든 간에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빠르게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