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웨디시 3차 조사, 이용자 소환 시작 

최근 인천경찰청이 스웨디시 업소에 대한 3차 단속 및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 업주 적발을 넘어, 예약자·이용자까지 소환 대상에 포함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사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스웨디시 단속은 ‘불법 영업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마사지 업소나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차 조사에서는 '업소 이용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 단순 방문자라도 예약 문자·CCTV·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소환될 수 있음

• 사전 진술 없이 통신이용자정보 통지서를 통해 수사대상 여부를 통보받는 경우도 발생

• 조사 중 성매매 정황이 드러날 경우 형사입건 가능성 존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나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자(이용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성매매 이용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성매매 알선자(업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건물 제공자: 위 장소 제공 사실이 입증될 경우 형사책임 가능

특히 대가성 여부, 성적 접촉의 구체성, 피해자 진술 또는 CCTV 등 입증자료 존재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실제 수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현재 인천지역 수사는 부평·계양·연수 등 상업지 밀집지역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풍속수사팀·기동순찰대·수사과 합동체계로 조사 강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1. 문자 기록·통화내역 확보 후 이용자 특정

2. 장부 및 예약기록 분석

3. 업소 운영자·직원 진술 확보 후 이용자 신원 소환 통지

4. 출석 거부 시 통신자료조회 또는 형사입건 조치

대응 전략 –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

스스로 문제없다고 판단해 무대응하거나, 경찰의 전화에 즉답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사건은 진술 하나로 입건 여부가 결정되기 쉬우므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통지서 수령 즉시 사실관계 확인부터
✅ 업소 이용 사실이 없거나 불법성이 없는 경우 소명자료 확보
✅ 경찰 출석 전 변호인과 사전 시뮬레이션 필수
✅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등 처벌 최소화 전략 수립

정찬 변호사의 조언

인천 스웨디시 업소와 관련된 수사는 3차례에 걸쳐 심층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속이 아닌 수사입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형사기록 또는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안 갔어요”라는 단순 부인은 위험합니다.
진술 전략부터 소명 자료 정리까지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