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전문, 사실혼 상간소송 위자료 1000만 원 확보한 사례
부산상간전문, 사실혼 상간소송 위자료 1000만 원 확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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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전문, 사실혼 상간소송 위자료 1000만 원 확보한 사례 

진동환 변호사

위자료 1,000만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남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소송비 전액을 인정받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상간소송 가능?

의뢰인은 결혼식만 올린 상태에서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견했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고민했지만, 법적 보호는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사실혼 입증 및 상간남 책임 추궁

상간소송의 핵심은 상간남이 사실혼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두 사람이 같은 직장 동료였고, 결혼식 청첩장을 돌린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남의 “몰랐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반박했습니다.

위자료 1,000만 원 및 소송비용 전액

법원은 저희 측 주장을 인정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소송비 전액 부담을 판결했습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위자료 1,500만 원까지 합쳐 총 2,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실혼 상간소송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 입증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전략과 증거가 있다면 법률혼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으로 전략적인 접근을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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