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 당했을 때 꼭 알아야 할 대처법 5단계

이진훈 변호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강제추행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024년 개정된 법률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방안과 함께 실질적인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즉시 해야 할 일 - 골든타임 72시간

1단계: 안전 확보 및 즉시 신고

가장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112에 신고하세요. "지금 당장 신고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수집이 어려워집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해바라기센터(117)나 여성긴급전화(1366)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증거 보전이 핵심

3단계: 의료진 상담 및 진단서 발급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어도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되며, 진단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고소 취하 불가능 - 2013년 이후 변경사항

많은 분들이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데, 2013년 이후 강제추행은 비친고죄로 변경되어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합의는 양형에만 참작될 뿐입니다.

피해자 보호 제도 적극 활용

직접 접촉 절대 금지

가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혼자 만나지 마세요. 이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는 협박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합의만 진행

합의를 원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하세요. 합의서에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합의 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며, 추후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딥페이크나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가 함께 발생한 경우, 경찰의 위장수사가 가능해져 더 신속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영상 삭제 요청 시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 의무도 강화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 동반 시 엄벌

강제추행과 함께 지속적인 스토킹이 있었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더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합니다.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

직장 내 성희롱 시 추가 구제

직장 내에서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으며, 피해자에게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신고 가능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당시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늦지 않았으니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세요.

성범죄 피해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법무법인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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