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친권자 사망 후 생존배우자의 친권 지정 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협의이혼 시 전 배우자가 단독친권자로 지정되었으나, 그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생존하는 부가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자신을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23년 10월 협의이혼 당시 전 배우자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였으나, 2025년 5월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국세 및 카드 채무 등 경제적 부담이 있어 친권 획득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법률사무소 쉴드는 단순히 법적 요건 충족을 넘어서 의뢰인의 실질적인 양육 능력과 의지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첫째, 지속적 유대관계 입증 전략을 통해 이혼 후에도 의뢰인이 자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근무지가 자녀들 거주 단지 내 상가에 위치하여 높은 면접교섭 빈도를 보장했던 점, 학부모 상담 및 학교 행사 공동 참여, 가족 여행 등의 구체적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둘째, 경제적 부담 요소의 전략적 재구성을 시도했습니다. 채무 부담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단순히 변명하는 대신, 10년 이상의 전문 기술 보유, 월 600만원의 안정적 소득, 구체적인 교육비 지출 계획(월 50-70만원) 등을 통해 실질적 양육 능력을 부각시켰습니다.

셋째, 미래지향적 양육 계획의 구체적 제시로 법원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학군 유지를 위한 인근 거주지 확보, 연령별 맞춤 돌봄 계획, 아이돌봄서비스 활용 방안, 외할머니의 보조 양육 체계 등 세밀한 양육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넷째, 자녀 의사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사건본인들이 의뢰인과의 동거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점을 명확히 부각시켰습니다.

결과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은 의뢰인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지정한다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단독친권자 사망 후 생존배우자의 친권 지정 청구에서 경제적 부담이 있더라도 실질적 양육 능력과 의지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승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의 적용에 있어 단순한 법적 요건 충족을 넘어서 자녀의 복리와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혼 후에도 지속된 면접교섭과 유대관계가 친권 지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됨을 시사합니다.

유사 사건에서는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실질적 양육 의지와 능력, 구체적인 양육 계획,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맺음말

법률사무소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