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중 나온 말 한마디로 고소로 번진 사건, 불송치로! 

사건 개요

20대 직장인 B씨는 평소 여가 시간에 즐기던 온라인 게임에서의 채팅 발언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게임 진행 도중 팀원에게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비속어를 사용했고, 이를 문제 삼은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며 고소에 나선 것입니다.

이후 B씨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형법 제13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평범한 일상이 예기치 못한 형사절차로 이어졌습니다.

법 쟁점 – 단순 욕설인가, 성적 수치심 유발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불쾌한 언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표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큼 구체적이었는지, 그리고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조사기관은 다음 사항들을 중심으로 법적 판단을 진행했습니다.

• B씨와 고소인은 게임 자동 매칭을 통해 처음 만난 관계였고, 이전에 연락하거나 사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

• 문제의 발언은 다소 과격한 표현이긴 했으나, 게임 내 경쟁 중 발생한 즉흥적인 말싸움 수준이었고

• 채팅 전체 흐름과 문맥을 봤을 때 성적인 자극을 유도하거나 만족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게임 내 비속어 사용은 해당 커뮤니티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수준이며, 사회통념상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됨

변호사의 조력 – 발언의 맥락과 목적을 명확히

B씨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 전문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였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 전체 채팅 로그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 발언의 흐름과 그 맥락을 설명
✅ 게임 환경에서의 과격한 언행이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일시적 감정 표현이었음을 강조
✅ B씨가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상대방에 대해 아무런 사적 감정이나 접촉도 없었음을 소명
✅ 유사 사례 판례를 인용해, 통상적 게임 언어 수준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부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

성공적인 결과

경찰은 모든 수사자료와 제출된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판단을 근거로 B씨에게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게임 채팅을 통한 발언이 성적 목적의 음란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B씨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되었고,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온라인 공간에서도 "발언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채팅 발언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 협박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처벌은 발언의 수위, 맥락, 표현의 목적, 그리고 정황 증거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되며, 단순한 감정표현은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응을 잘못하면 무심코 한 말이 성범죄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