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홀로 양육 부담했음에도 상대방 양육비증액청구 방어성공 | 손해배상 해결사례 | 로톡
별거 중, 홀로 양육 부담했음에도 상대방 양육비증액청구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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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홀로 양육 부담했음에도 상대방 양육비증액청구 방어성공 

장샛별 변호사

양육비증액청구,방어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안은 사건본인의 양육비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 양육비 증액 방어를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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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 후 사건본인을 출산했습니다.

혼인한지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조정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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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 소송 중 별거하면서

사건본인은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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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년 6개월 동안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며

상대방으로부터 단 1원의 양육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조정 이혼 후,

의뢰인은 2022년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다가

2023년에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게 되었고,

인도 후,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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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조정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빠짐없이 지급하였고,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별도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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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나가는 지출 비용과,

월마다 나가는 사건본인 앞 보험금액이 많아

현재 받고 있는 양육비가 터무니없이 적다며 '양육비증액변경'을 청구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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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대방이 의뢰인과 이 사건 전소의 재판 과정에서

양육비 등에 관하여 2년 5개월 이상 검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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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히 이 사건 전소의 진행 중 조정 기일은 이례적으로 여섯 차례나 지정되어

상대방은 양육비의 적정성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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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대방은 여러 차례의 모든 조정 기일에서 변호사의 조력까지 받으며

양육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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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3,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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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의뢰인은 3년 6개월 동안 상대방과 별거하고

사건본인과는 함께 살며 홀로 양육하여 오면서도

상대방으로부터 단 1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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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 시작 시기인 날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심판을 청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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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양육비 지급 시기를 정할 당시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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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을 인도받기 전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할 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 사정들을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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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 의뢰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장래 양육비의

증액을 구하는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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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심판문 공유드립니다.

양육비 관련 소송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명확한 증거와 논리가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법적 대응, 신중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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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맞춤형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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