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추행,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장애인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나 고소장을 받고 급하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형사 사건을 맡아오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지만, 장애인성범죄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점 때문에 죄질이 더 나쁘게 평가되고 수사 강도가 강해집니다.

한 번 장애인성범죄 혐의가 붙으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에게 불리한 프레임이 씌워지기 쉽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잘 모르고 한 일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시선을 돌리기 어렵습니다.

최근 제가 맡았던 장애인성범죄 사건에서도 억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음에도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게 되었죠.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피해자의 상태와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진술 전략 등을 꼼꼼히 준비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만큼 장애인성범죄 사건은 전략이 생명입니다.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지만, 본인이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장애인성범죄 사건에 능숙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장애인성범죄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은 더욱 가중됩니다. 단순한 강제추행과는 차원이 다른 무거운 처벌이 뒤따릅니다.

또한 장애인성범죄 사건은 공소 제기 후에도 구속 가능성이 높고, 언론 노출로 인해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며, 전과기록으로 인한 취업·가족 관계 등 실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면 결과는 훨씬 더 불리해집니다.

장애인성범죄 사건의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의자로서 억울함을 주장하려면 감정적 대응이 아닌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장애가 없거나 해당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둘째, 상황이 불리하고 증거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 역시 장애인성범죄에 대한 이해가 깊은 변호사를 통한 안전한 절차로 진행해야만 가중처벌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빠른 대응입니다. 장애인성범죄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 측 증거와 진술이 정리되면서 수사기관이 혐의를 구체화하게 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시뮬레이션과 자료 준비를 마치고 임해야 불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이미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죄질 나쁜 가해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킵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상담과 실무까지 직접 사건을 직접 담당해 오며 의뢰인의 인생이 달린 사건이라는 마음으로 사건마다 대응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장애인성범죄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방어권 행사 기회가 줄어듭니다. 현재 상황이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사건은 방치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