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구매, 초범도 무거운 처벌 받습니다. 

아청물구매, 초범도 무거운 처벌 받습니다. 무혐의 선처 전략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아청물구매 혐의로 경찰조사나 압수수색 통보를 받고 다급히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처벌받나요”, “단순 소지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라며 불안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청물구매 혐의는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청물구매는 성착취물 구매로 간주되어 초범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이며, 단순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구매 처벌 수위는

현행법상 아청물구매 시 제작, 수입, 수출, 배포, 알선뿐 아니라 구매, 소지, 시청 행위까지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청물구매 및 소지, 시청의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며, 벌금형으로는 종결될 수 없습니다. 아청물구매 후 배포나 알선까지 이어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해집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아청물구매 혐의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통해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아청물구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트위터나 텔레그램에서 아청물구매 후 시청하다 적발된 사례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중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단순히 저장만 했더라도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아청물구매는 N번방 사건, 윤XXX 사건 이후 수사 및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청물구매 조사 대응 전략

아청물구매 혐의는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혐의 인정 여부를 분석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실제 구매 및 다운로드 의사가 있었는지,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둘째,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사전 통보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영상을 급하게 삭제하는 경우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전략적 방어 및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급한 부인이나 모순된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무혐의 및 선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초범이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연관성이 없다는 점도 선처 및 무혐의 주장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유의 실전 경험

저는 다수의 아청물구매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아청물구매 혐의로 트위터 거래 후 적발된 의뢰인을 변호하면서 상대방이 성인으로 보였다는 객관적 정황을 수집하고, 초범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했고, 변호인의견서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

아청물구매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무혐의 및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부르게 대응하거나 자료를 삭제하고 단독으로 출석해 조사받는 경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아청물구매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