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급여채권가압류 신청! 위자료 2천만원 지급 승소! | 가압류/가처분 해결사례 | 로톡
상간남 급여채권가압류 신청! 위자료 2천만원 지급 승소!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이혼가사 일반

상간남 급여채권가압류 신청! 위자료 2천만원 지급 승소! 

장샛별 변호사

상간자,가압류,위자료

"변호사님..

배우자가 상간남을 만나고 있는 것을 알게되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요.

​

저 모르게 계속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

상간남은 되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뢰인 상담 내용 中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배우자와 만나고 있는 상간남에 대해 알게 된 후,

관계 정리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소송 및 가압류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

​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당장 부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해왔는데요.

​

​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

​

선행 판결을 받고 난 뒤 상간남은 '우리의 관계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라며 의뢰인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

​

그러나 위 약속도 잠시,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남을 시도했고 동거까지 하며

부정행위를 이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

​

심지어 상간남은

배우자를 찾으러 간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고소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 번 더 연락하면 신고하겠다'라며

부정행위에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장샛별 대표변호사)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확실히 받고자

급여채권가압류를 신청한 후 2차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

​

법원은 상간남의 행동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

​

그 결과 2천만원의 손해배상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

​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다수의 승소 사례로

수많은 의뢰인들의 후기를 이끌어내는

장샛별 대표변호사님의 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샛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