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남희수 변호사

누구나 살다 보면 작은 실수 하나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빠뜨리거나, 길에서 떨어진 지갑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 주워 들고 온다든지요. 그런데 이런 행동이 형법상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법은 생각보다 엄격하게 접근합니다. 특히 직업이나 신분에 따라 단순한 ‘기소유예’조차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가져갔을 경우 절도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물건인 걸 알면서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느냐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엔 절도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형은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생각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상황에 따라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60조는 점유이탈물, 즉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를 횡령죄로 다룹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 물건이 ‘주인 없는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형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공직자나 교사, 군인 등에게는 형보다 ‘기록’이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동산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형법 제331조의2에 따라 ‘자동차 불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빌린 셈”이어도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었다면 범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의외로 무겁습니다.

수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대부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검사의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법은 어겼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했으니 이번엔 한 번 넘어가겠다.”

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기소유예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한 의뢰인은 마트 셀프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인식시킨 줄 알고 계산을 마쳤다고 생각했지만, 일부 품목이 누락된 채 출구를 통과했습니다. 이 장면이 CCTV에 찍혔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적용 가능한 법률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의성 여부, CCTV나 물품 목록 등 정황 증거, 피해자 진술, 피의자 태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단순히 "죄가 있느냐 없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위로 사건이 발생했는지, 피의자의 태도는 어땠는지, 피해 복구는 되었는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무심코 지나친 행동 하나가 법적으로는 중대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종사자나 공무원, 군인, 교사 등은 기소유예만으로도 징계 대상이 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단순한 해명보다 정확한 법적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초기 진술부터 사건 종결까지, 불이익 없이 문제를 정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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