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토서] 갑질은 여기에도 있었다: 피감독자간음죄의 심각성 

⌛ 기사의 개요

성인 화보 제작사 전·현직 대표 A씨와 B씨가 모델들을 성폭행·강제추행하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소속 모델 3명과 성관계를 갖고 5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사건 무마를 위해 피해자 등 16명을 허위 고소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조사 후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촬영·소지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전문 보기

✏️ 피감독자간음죄 

최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구속한 성인 화보 제작사 전·현직 대표들의 범죄는 단순한 성윤리의 문제를 넘어 법적,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성인 화보 테스트'라는 명목 하에 다수의 모델들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일삼았고, 일부는 미성년자 대상의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서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으나, 아마도 이들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것이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혐의 중 하나가 "피감독자간음"이라 할 것입니다.

✏️ ‘동의’ 뒤에 숨은 권력관계

피감독자간음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감독관계에 있는 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법이 생긴 이유는 갑이 지시하면 을은 울며 겨자먹기로 동의할 것이고 이런 동의가 과연 적정한 동의인지가 문제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지위의 불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피감독자란 단순히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을 넘어서, 상하 구조 속에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자를 통칭합니다. 

이런 경우,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은 이를 진정한 자율적 동의로 보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 권력형 성범죄, 강제된 동의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천 지역 호텔 등에서 소속 모델들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지시를 어기면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A씨 측은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자가 아니라 주장하였겠지만, 소속 모델들 입장에선 자신의 고용이나 일자리가 전부 이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이들의 갑질에 순응해야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전형적인 피감독자간음 범죄 유형으로, 심각한 권력형 성범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음란물 제작을 넘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 위반으로,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범죄입니다. 

이 죄명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의미가 없이 그 자체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범죄와 달리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이야기조차 변명으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 산업 구조 속 사각지대의 현실 

각설하고 이러한 범죄가 가능한 이유는 성인 화보 산업이라는 것이 본래 수많은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일하는 여성들은 "직업상의 위협"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까지 성인화보를 찍는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 바, 자신의 피해사실조차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는 피해자가 많아지자 ‘이게 범죄가 아니구나.’ 혹은 ‘범죄라고 해도 지들이 뭐 어쩌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감춰진 사각지대, 외면할 수 없는 과제

법조인으로서,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법원은 엄중한 양형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수사기관 또한 해당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수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 간의 계약관계(이 사건 미성년자 부분은 사실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이긴 한다)를 면밀히 살피어 가해자들이 주장하는 변명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인지 여부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범죄가 은밀하게 그리고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형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후 정황 역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부디 이런 성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각계에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