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이혼전문, 양육비 협상, 소송 단순 계산이 아닌 전략

진동환 변호사

양육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의 생존과 교육, 미래까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는 이 양육비가 부모 간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양육권자는 가능한 한 적은 금액을 부담하려 하고,

양육권자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처럼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양육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원이 참고하는 대표적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이 표의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 재산과 부채 현황,

자녀의 특수한 상황(질병 치료비, 교육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을 조정합니다.

📌 예시 사례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산정기준표에 따른 표준 금액을 기초로,

남편의 소득 비율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남편이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참고자료일 뿐, 법원은 실제 사정에 따라 금액을 조정합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의 월 소득 및 재산 상황
✔️ 자녀의 나이와 건강 상태 (특수 치료·교육비 포함)
✔️ 비양육권자의 부채·채무 상황
✔️ 부모의 거주지역 및 생활 수준
✔️ 자녀 수 (1명, 2명, 다자녀 여부)

예를 들어, 고액치료비가 드는 자녀가 있다면 기준표보다 높은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비양육자의 채무가 과다하면 기준표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이나 안정적 지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 소득 은닉 의심 시 금융정보, 소득자료 제출 요구
✅ 비양육권자의 재산까지 조사해 증액 사유 마련
✅ 양육권 확보 후 양육비 청구로 연계 대응

특히 상대가 재산을 감추려 할 경우에는

‘가압류’를 통해 재산 처분을 막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법원의 산정기준표는 참고일 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으로 현실적인 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진동환 변호사는 수천 건의 사건 경험으로 최적화된 전략을 제시하며,

상담부터 판결까지 의뢰인 곁을 지킵니다.

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법률사무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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