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가출이혼소송, 위자료 2천만 원·양육권 확보 사례
✅ 부산가출이혼소송, 위자료 2천만 원·양육권 확보 사례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 부산가출이혼소송, 위자료 2천만 원·양육권 확보 사례 

진동환 변호사

위자료 2000만원

안녕하세요.
부산 이혼·상간 전문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결혼 후 집을 나가 수년째 돌아오지 않는다면,

혼자 아이를 키우며 가정의 모든 부담을 짊어진 분께 얼마나 큰 상처와 분노가 남을지 잘 압니다.

오늘은 남편의 장기간 가출로 인해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권, 양육비까지 확보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과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신 중 외면한 남편, 출산 후 장기간 가출

의뢰인은 결혼 당시 남편이 자산을 과시하며 경제적 안정감을 강조했지만, 결혼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에게는 상당한 빚이 있었고,

임신 중에도 의뢰인을 돌보기는커녕 늦은 귀가와 외박이 잦았습니다.

결국 출산 때조차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고,

출산 후에는 아예 집을 나가 수년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육아와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부산가출이혼소송을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악의적 유기 입증 + 양육권 확보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별거가 아니라 "악의적 유기”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법원에 강조했습니다.


✅ 임신 중 외면과 출산 당시 병원 미방문
✅ 장기간 가출로 가사·육아의 모든 부담이 의뢰인에게 전가
✅ 혼인관계 회복의지가 전혀 없음

또한 아이를 혼자 돌본 기록과 경제적 기여도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양육권과 양육비 청구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 + 양육권 + 양육비 월 50만 원

법원은 남편의 장기간 가출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아 “악의적 유기”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2천만 원 지급 명령
친권·양육권 지정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 판결

의뢰인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배우자의 장기간 가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악의적 유기가 인정되면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자료까지 받아내는 것은 증거 확보와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진동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