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민법상 6가지 사유

안영아 변호사

이혼소송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판단을 통해 혼인을 해소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아래와 같은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 사유 발생 이후 일정 기간 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도를 넘어서, 부부 간의 성적·정서적 신의와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 혼인 중 타인과 지속적인 불륜 관계 유지

✔️ 배우자 몰래 호텔·모텔 출입 및 연락 은폐

✔️ 데이팅 앱 사용, 이성 친구와의 부적절한 만남

✔️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외출하거나 외박

✔️ 부정행위를 숨기기 위해 휴대폰, 계정 등 철저히 관리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떠나거나, 함께 살고 있음에도 동반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경우입니다.

✔️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 두절

✔️ 가사나 육아를 전혀 돕지 않고 방관

✔️ 주거지를 몰래 변경하여 접근 차단

✔️ 질병 치료를 방치하거나 의료비 지급 거부

✔️ 반복적인 가출로 정상적 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배우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시부모의 폭언, 무시, 차별을 배우자가 방치

✔️ 배우자가 친정 비하, 감정적 학대 반복

✔️ 자녀에게 부적절한 훈육이나 언어 폭력

✔️ 배우자가 본인의 부모에게 폭언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지속한 경우

✔️ 배우자의 가족이 친정 부모를 모욕하거나 따돌리는 행위 등

배우자가 3년 이상 연락이 두절되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해외 실종

✔️ 장기간 연락 두절

부정행위나 유기 등 구체적 사유가 없더라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정도, 갈등의 원인과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가치관 및 생활 방식의 극심한 불일치

✔️ 경제적 문제로 반복되는 갈등

✔️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한 정상적 가정 생활 불가

✔️ 대화 단절 및 감정적 유대의 완전 상실

✔️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갈등과 불신

✔️ 배우자의 질병·장애 등으로 인한 돌봄 부담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이혼 사유가 있어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유기·폭력 등의 명확한 증거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카카오톡, 통화 녹음, 진술서, 블랙박스, 병원 기록 등이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이혼사유를 정확히 판단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상 이혼절차를 의뢰인 입장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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