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에 대한 모든 것

안영아 변호사

✏️ 상간자소송이란?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을 경우, 그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상간자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으며, 혼인 중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 혼인 중 부정행위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일 것 (별거 중이더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 부정행위 존재

성적 관계 등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

✔️ 고의 또는 과실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알고 있었을 것

✔️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녹음, 문자, SNS 메시지

✔️ 모텔 출입 내역, 블랙박스 영상, 호텔 영수증 등

✔️ 지인 진술서, 사진 자료, 위치 기록 등

★ 성관계 사실 그 자체를 직접 입증하지 않더라도, 외관상 부정행위가 강하게 추정되는 정황만으로도 법원은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500만 원 ~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상간자의 태도(반성 여부), 반복성 여부에 따라 조정됩니다.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제기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배신도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의 책임을 함께한 사람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민사 위자료 청구뿐 아니라, 증거수집·상대방 대응·형사고소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단단히 동행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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