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낙인, 1년간 성실상환 시 삭제된다.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즉시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7월 8일(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는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첫 번째 실천적 조치로 진행되었습니다.

✔️ 5년간 금융 제약? 이제는 개선됩니다!

법원의 회생결정을 받고 성실히 1년 이상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게도 그동안은 최대 5년간 ‘채무조정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신규 대출이나 카드 사용 등에 큰 제약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시, 공공정보 조기 삭제 추진!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 등과 협의해 규정을 개정하고, 법원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도 1년 이상 상환 시 공공정보 삭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회생결정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의 중이라고 하니, 더욱 희망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 공공정보 공유기간 단축을 위한 중요한 변화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바로 '공공정보 공유기간' 문제였습니다. 현재 법원의 회생 또는 파산 등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해당 사실이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최대 5년간 금융기관에 공유되는데요. 이로 인해 신규대출이 거절되거나, 카드 사용 정지 등 금융생활의 제약이 발생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법원의 회생결정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기존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여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정책 개선의 배경과 효과

이번 조치는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재기를 보다 빠르게 돕고, 금융거래 정상화를 촉진하여 대한민국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정보의 과도한 공유기간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실패를 사회적 낙인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이고도 신속한 대책이라는 평가입니다.

✔️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듣고 발굴한 정책을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실패를 겪은 소상공인들이 다시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돌아와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