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외도를 해서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부산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법원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모든 경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 진동환 변호사는 부산에서 유책배우자의 조정이혼, 합의이혼, 소송대응 등 다양한 사건을 직접 맡아 해결해왔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B씨는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으로, 외도를 이유로 아내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배신감으로 이혼을 거부했고,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지만, 제가 유책배우자라 소송으로는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나요?”
저는 의뢰인과 긴 상담 끝에 소송이 아니라 조정이혼을 통한 합의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법리 다툼이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저는 다음과 같은 접근을 했습니다.
① 상대방 입장에서 설득 포인트 제시
아이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충분히 지원할 것을 약속
재산분할에서 일정 부분 양보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로 합의 이끌기
② 조정신청을 통한 협의 분위기 조성
소송이 아닌 조정 절차를 택해 상대방의 심리적 부담을 낮춤
상대방이 “어차피 끝난 관계라면 빨리 정리하자”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설득
결국 상대방도 장기간의 법적 다툼보다 빠르고 깔끔한 합의를 원했고,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 조정이혼으로 혼인관계 정리
의뢰인은 불리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이 아닌 조정 합의로 원하는 이혼을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양육비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도 함께 이뤄 추가적인 분쟁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전략과 접근법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뢰인은 불리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이 아닌 조정 합의로 원하는 이혼을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양육비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도 함께 이뤄 추가적인 분쟁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전략과 접근법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라면 불리한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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