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재확인│출생신고 누락된 자녀의 법적 지위 회복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사실혼 상태로 지내던 중,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와의 관계가 단절되며 자녀는 의뢰인 단독으로 양육해 왔지만, 

한국 내 출생신고가 누락되어 법적으로 부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국적 및 학적 문제 해결을 위해 본 법인을 통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출생증명서 및 생활자료 확보를 통한 간접 증거 제시

해외 병원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와 국내 학교 생활기록부, 백신접종 이력 등

현실적 생활자료를 통해 모녀관계를 소명하였습니다.

 

☑ 감정촉탁을 통한 과학적 증명 확보

법원에 유전자 감정을 신청하고, 이를 통해 모녀관계가 과학적으로 확인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출입국 기록·사진자료 병행 제출로 생활 실재성 입증

의뢰인과 자녀가 함께 거주한 기간의 출입국 기록, 생활 사진 등을 제출하여

생활공동체로서 실질적 가족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감정 결과 및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고, 

자녀는 법적으로 의뢰인의 자녀로서 등재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적 회복 절차 및 학적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자녀는 안정적인 교육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