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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피고 항소심 승소! 재산분할 1억 4천, 친권 양육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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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피고 항소심 승소! 재산분할 1억 4천, 친권 양육권 확보! 

장샛별 변호사

항소심,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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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안은

항소심 변론 종결 후,

저희를 찾아오셔서 변호사 변경 선임 후

모든 것이 유리하게 전부 승소했던 의뢰인 사례입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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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후

결과가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항소를 하게 되었고,

변론 종결 후 저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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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 10년 동안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잦은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언을 하고

가족 간의 의견을 나눌 일이 있을 때

의뢰인을 제외하고 시어머니와

긴밀히 교류하며 의뢰인을 무시하고 소외시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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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수입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의뢰인이 가정을 위해

생활비를 사용할 때마다 지속적인 통제와 압박을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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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알바를 시작한 후,

첫 월급이 나오자마자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던

각종 고지서 요금들을 의뢰인 이름으로 옮겼고,

알바비로만 생활이 어려워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줄이지 말아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으나

상대방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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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외출할 때에는 연락 한 번 없다가

의뢰인이 외출을 하면 수시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보고해야 했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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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분에 못 이겨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아이들을 생각하여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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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상대방이 외도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가정을 위해 이혼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참고 살았습니다.

피고 입장이었던 우리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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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가사 및 양육에 대한 무관심,

경제적 수단을 이용한 핍박,

시댁의 지나친 가정경제 간섭,

상대방의 계속되는 이혼 요구 속에서도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왔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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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4천여 원을 지급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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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항소심의 경우, 이미 제출한 증거 외

다른 추가 증거가 있지 않다면 같은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므로

1심 판결을 뒤집어 승소하기란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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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추가적으로 의견을 나눈 뒤

사전에 있던 자료를 다시 체계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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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승소 경험을 토대로 저희만의 전략을 구성하였고

그리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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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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