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후 감각이상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방어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undefined_title.jpg

딥페이크 소년보호사건 항고 4호처분에서 1, 2호 병과로 경감

뺑소니 (도주치상) 불기소

임대차 계약시 어떤 특약사항을 넣으면 좋을까요?

가계약금 지급 후 매매계약 불이행 시 매도인의 책임은?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법률정보 확인하기

이수민

이수민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딥페이크 소년보호사건 항고 4호처분 -&gt; 1, 2호 병과로 경감

핸드폰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titleimage/original/5d90747af25695bfd9f06f35-original.jpg

딥페이크 사진 제작 후 삭제, 사건화 가능성은?

제가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 했었는데 만들 당시에는 정말 하면 안 될 짓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만들었다가 최근에 전부 삭제를 하였습니다(만들 때 사용한 이메일 포함) 유포는 정말 맹새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건화가 되면 재 인생에 많은 불이익이 생길 거 같아 질문 드립니다 다시는 만들지 않을 것이고 만들 었던 사진들도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사건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고등학생입니다

해외 딥페이크 사이트 관련 질문

청소년 카메라 불법촬영 재범에 대한 처벌 범위

전 올해 만 15세인 고등학생 1학년입니다.작년 10월쯤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추가로 수십개의 불법촬영 사진, 영상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발견하여 소년재판 1,2호 처분을 받고 사건이 끝난 몇달 뒤인 오늘, 며칠 전 여자화장실에 또다시 들어가 촬영을 하다 걸려 경찰이 집에 찾아와 휴대폰을 임의제출 하였습니다. 휴대폰 속에는 20여장 이상의 불법촬영물이 추가로 있는 상황인데,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만15세 청소년 카촬죄 재범 처벌이 어느정도일까요?

고등학생의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사건

중학교 3학년 피해자와 고1 저의 자녀는 사귀는 관계였습니다.
평소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었는데 여자아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SNS에 올린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사진을 SNS 잠깐 보인만 알 수 있게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바로 잘못한 것을 인지한 아이는 장문의 카톡으로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 여학생은 받아주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아는 오빠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여러명에게 구타를 당할까 두려워 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의 아이(피의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자살을 이야기하여 정신과 진료를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피해자 아이가 다 용서한다고 다시 만자자하여 둘이 다시 사귀게 됩니다. 그러던중 사소한 싸움으로 다시 헤어지게되고 여자아이가 다시 만나자고하자 피의자 아이는 거절합니다. 그러자 경찰 및 학폭에 신고하여 어제 압수수색이 들어와 핸드폰을 압수했습니다.  막막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통매음 전과 남나요?

상대방이 외부사이트로 자기에게 성기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성기사진을 보냈더니 상대방이 톡방을 나가고 저도 나가 증거가 없는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면 통매음으로 전과가 남나요? 소년 보호 처분을 통해 전과는 남지 않을수 있나요? 17살고등학생이고학교생활에 영향을 주나요?전과도 한번도 없고 많이 반성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전과가남을 확률이 높은지,저같은 사례가 많은지,통매음으로 유도한 상대방은 처벌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 발견 시 추가 절차는?

저는 현재 미성년자로 카촬죄 혐의로 임의제출 하에 동의하고 휴대폰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포렌식 결과를 들으러 간 날 다른 여죄가 될 영상들이 나왔다하여 그에 관해서도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의 동의나 영장을 받아야 여죄에 대해서도 포렌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처음 임의제출 동의서에 탐색범위가 전체라고 되어 있어서 추가 동의없이 포렌식이 될 것일까요? 그리고 처음 임의제출 동의서를 쓸 때 형사님께서 사인만 빨리빨리하란 식으로 하고 동의서 내용 읽을 시간을 전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