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방어, 1억 지켜낸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W 대표변호사 진동환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는 순간,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불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전략과 증거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오히려 1억 원을 인정받은 사례를 통해 재산분할의 핵심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불륜 사실이 드러나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1억 7천만 원을 청구했고, 증거도 명백해 의뢰인은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여러 사무실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지만, 대부분 변호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포기를 종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찾아와 상담했고,

저는 의뢰인에게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대응에 따라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핵심은 ‘재산 형성의 기여도’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주장한 남편 재산의 일부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형성된 것임을 밝혀냈고

남편의 재산에 대한 채무 및 부모님의 지원 사실까지 입증했습니다.

또한 아내 재산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었다는 점도 밝혀내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었습니다.

모든 초점은 부정행위가 아니라 재산분할에 집중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행위에 대한 무리한 반박은 오히려 유책배우자의 책임만 더 부각시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의뢰인은 오히려 1억 원 상당의 재산을 인정받았습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의 영역입니다. 유책배우자라도,

피해자라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