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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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

세입자에게 건물 인도 청구 소송 후 이사 비용 합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법률 정보가 궁금하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세입자와의 건물 인도 소송 합의 후기

<p>난이도 : ★★★☆☆<br /><br />세입자에게 건물인도청구(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고, 세입자는 건물을 인도하는 내용으로 합의함<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1944381391_9a2cdda6-c556-4c0d-b70a-f86cdb9ca9e7" id="img-1751944382258"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1944391402_df70882a-4218-4835-b12c-aa5ffb876574" id="img-1751944392272"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1944406688_91705c39-74dd-4982-a16f-e49dac2ac144" id="img-1751944407529" /></p>

김창규

김창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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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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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에 계약당시 4년을 요구하여 
현재 2년 8개월째 거주중이에요
갑자기 이사나갈 사정이 생겨서요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점거물을 두어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들었는데요
같이 사는 동거인이(법적으로 남남) 입주당시 같이 
입주 신고를 했고 집은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했었어요
앞으로 이사를 같이 나가는데 저는 새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동거인만 현전세집에 그대로 주민등록을 남겨두는 
경우에 대항력이 유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집 계약전 퇴거시 대항력 유지되는 요건

안녕하세요. 10년 전 전세로 살게 된 집이 있는데, 집 주인의 파산으로 인해 최근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낙찰받은 집주인이 강제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집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새로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제가 집을 비워야한다는 법적인 기한이 있을까요??
집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막막하네요..


집 경매로 인한 강제집행 법적인 퇴거일  문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했는데 1심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소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01. 9*년도에 부동산 통해 전세보증금 1,500만원/1년 계약
02. 재계약 안한다고 통보
03.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음
04. 알고 보니 무허가(부동산 통해 계약했을 당시에는 알지 못함)
05.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아 반환 소송 진행 후 승소
06. 승소 이후 돈을 돌려주지 않아 압류 신청
07. 무허가 건물이라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하여 기각
08. 집주인이 돈을 계속 주지 않아 포기 상태로 거주
09. 집주인, 집주인 처 사망
10. 자녀 6명이 있으나 주거지, 연락처 알지 못함
11. 몇 년 더 살다가 근처로 이사
12. 이사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에 계속 주소지를 두고 가구를 그대로 둠(대항력)
13. 빈집이라 앞집(母, 子 2명 거주) 아들에게 그냥 우리 집에서 살라고 함
14. 앞집 母는 고맙다며 월 10만원씩 4달 가량 현금을 줌
15. 앞집 子가 4달 이후 이제 돈을 그만 주라고 하여 그 이후에는 받지 않음
16. 06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게 되어 해당 집으로 전입신고
17. 앞집 子가 상의 없이 본인 집과 우리 집을 하나로 합침
18. 재개발
19. 전출이 되어 있고 우리 집도 앞집과 하나로 합쳐졌으므로 재개발 조합에서는 우리의 존재를 알지 못함
20. 재개발 보상이 사망한 집주인 이름으로 나옴
21. 사망한 집주인은 세금 체납이 많아 보상금에서 강제 납부됨
22. 나머지 금액 2,900만원은 법원 공탁금으로 나왔으며 자녀 6명이 찾아감
23.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24. 화해 결정(300만원 지급/소송 비용 각자)
25. 이의 신청
26. 원고 패소

감정 비용만 200 가까이 들었고 9*년도와 현재 소송 비용 등을 생각하면 300만원 화해 결정에 불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제출할 증거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항소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보증금 반환 소송을 했는데 1심 원고 패소하였습니다. 항소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전세만료가 되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
임차권등기 설정하였고, 지급명령 신청하여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돌려받고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제 전화도 회피하고있으며 세입자가 구해져야 줄수있다는 말뿐입니다

이 경우 가압류를 걸어야하는것인지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하는 것인지
지급명령 확정 후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하고싶습니다
임대인은 개인이 아니고 임대사업자들이 모여서 결성한 법인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 인테리어 한 집에 임차인이 들어와서 벽지 부엌가구 장판 훼손이 심하여 원상복구 협의 중에 화를 내고 법으로 하겠다면 나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 사육 안된다는 계약을 어기고 2년간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계약 위반임에도 당당하게 그게 무슨 문제냐 합니다.
원상복구 비용으로 200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 주웠는데 
원상복구 공사 후 남은 금액도 돌려 주겠다고 문자 보냈는데
막무가내로 임차권 등기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법원에가서 신청했습니다. 이사하고 퇴거도 안하고 부동산에 저희 집 소개 하지 말라고 얘기 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200공탁 걸고 공탁 가압류 걸고 원상복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넣어야 하나요? 

그냥 원상복구 비용이 100만원 넘게 드는데 제가 다 손해 봐야 하는지요? 

그리고 200 공탁 걸면 그 이후 이자나 그 외에 다른 비용도 제가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괴씸하기도 하고 세입자도 못들이고 좋게 집 빼줬더니 이렇게 임대인 뒤통수를 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