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 ★★★☆☆
상대방이 무단 사진 게시를 이유로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만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판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창규 법률사무소
김창규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 승소
서****
조회수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