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김창규 변호사

인용

수****

난이도 : ★★☆☆☆

성년후견인 개시결정에 처분행위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어 피성년후견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는 심판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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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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