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혐의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1.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플랫폼에서 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보고,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링크를 전송받아 일시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위반으로,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2.문제 해결 – 진솔한 반성과 정상참작 사유 적극 주장

본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의 상황과 범행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서 별다른 영상물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이 스스로 범행을 인정한 점을 중요한 방어 요소로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1. 초범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하다는 점

2. 소지 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하다는 점

3. 추가 저장·유포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

4.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5.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수강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준 점

3.최종 결과 – 형의 선고유예 판결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면서도,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4.시사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사회적 비난이 크고 양형기준이 엄격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본 변호인이 정상참작 요소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의뢰인의 도덕적 회복 의지를 강조한 결과, 예외적으로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일수록 조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