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 ★★★☆☆
의뢰인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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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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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실형
서****
난이도 : ★★★☆☆
의뢰인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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