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 ★★☆☆☆
조현병(정신병)이 있는 피고인이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업무방해, 모욕으로 기소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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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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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폭행, 모욕
집행유예 2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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