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사기 경찰단계 마무리(불송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전 형사 사기 고소를 당한 피의자 사건에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사건을 수행한 사건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안은 물품대금을 미지급하여 상대방으로 부터 사기고소 당한 사건입니다.

고소금액은 5억원을 넘은 금액으로 형사법상 사기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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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수령한 뒤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피의자는 물건을 받아 해당 물건을 판매하였으나, 그 판매금액을 물품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것이 아닌

다른 용처에 사용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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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소인은 물건을 수령할 당시 편취의 고의와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여 사기로 고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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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경찰단계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되었고,

오랜 상담끝에 저희는

경찰조사 동석 및 경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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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되었고, 그대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으셨고,

저희 역시 적극적인 방어를 하면서 법리적으로 사기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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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이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입니다.

만일 경찰단계가 아닌 재판단계에 이르러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이미 만들어진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른 증거들이 있다면 이를 탄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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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뢰인은 시작을 변호사와 함께 하여 올바른 방어의 길로 택했기에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끝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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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판사님이 경찰, 검찰단계에서 조사하여 작성된 신문조서를 중심으로 판단하시기에

기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말 한마디, 증거 하나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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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변호사 생활 초기에는 경찰서에 조사 참여를 동석하는 것이 매우 떨렸습니다.

제 일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사자가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고, 나아가 검찰과 법정안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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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일이 없도록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단 한번의 조사만을 받게 하고

이후에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의견서로 불송치의 결과를 만들어 내서 매우 만족스러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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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형사전문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무죄와 유죄를 미리 판단하여

올바른 변론의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는 것 보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여 직접 상담을 통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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