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된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술자리를 마치고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바로 문제를 제기했고,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주장 외에도 폴리그래프(거짓반응) 결과,

현장 DNA 분석,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확인됬습니다

그러나

• A씨와 피해자 모두 거짓반응으로 판정되었고,

• 피해자의 의복에서 채취된 DNA는 여성 DNA만 검출되어 남성과의 접촉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음

• Y-STR DNA 검사 결과도 피의자와 일치하지 않음

•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CCTV, 목격자 진술 등 보강 증거가 없음

결국 경찰은 추가 입증자료가 없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하여 초기 조사부터 무리한 자백 유도에 대응하고,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사실관계 중심의 일관된 입장 정리를 도왔습니다.

특히 DNA 분석과 폴리그래프 결과 등 객관 자료를 적극 활용해

추가 입증 가능성을 차단하며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결과: 강제추행 불송치

결국 경찰은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A씨는 형사처벌 리스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 진술 하나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어,

객관 증거와 진술 관리가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현장 CCTV, DNA, 대화내역 등 과학적 자료로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중요하며,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지 않도록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