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맡았던 형사사건 중,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제기를 통해 기소로 이어진 사기 사건의 해결과정을 소개드립니다.
사건 초기에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뻔했지만, 피해자의 억울함을 공감한 저의 치밀한 법적대응을 통해 끝내 가해자의 처벌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 1. 사건 개요 – 사기와 사문서위조 동행사 혐의로 고소
의뢰인은 친동생에게 속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주었고 친동생은 이를 이용하여 사채업자에게 의뢰인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돈을 빌리고 말았습니다.
빌린 돈은 의뢰인 통장에 입금되었지만 친동생은 다시한번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빌린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빌린 돈이 아니었기에 이러한 사실을 잊고 지냈지만 친동생이 의뢰인 몰래 이자를 사채업자에게 지급하다가 이를 중단하자 사채업자는 의뢰인에게 빌린돈을 달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의뢰인은 비로소 친동생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항의하였으나 친동생은 자신이 해결할테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고, 사채업자는 이를 기초로 의뢰인이 사는 아파트에 강제경매 신청하게 됩니다.
믿었던 친동생에게 사기를 당한 슬픔과 억울함을 뒤로 한 채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결과 저는 형사고소와 청구이의의 소를 동시에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때부터 약2년여에 걸친 기나긴 싸움이 시작됩니다.
❌ 2. 1차 경찰 수사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친동생이 피의자라는 사건의 특수성, 지급명령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스스로 피의자에게 건내 주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은 저로서도 내심 맘에 걸렸지만 다른 사실들과 정황이 존재하였기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잘 정리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경찰은 몇 달간의 수사 끝에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기죄로 보기 어려우며,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 [불송치 결정서 요약]
결정종류: 불송치
사유: 혐의없음
이에 저는 즉시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3. 검찰 지휘 – 보완수사 명령
이의제기 이후 검찰은 사건을 직접 검토하였고, 수사기관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시하였습니다.
📄 [보완수사 통지서 요약]
수사지휘 내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이 단계에서 기존 수사에서 놓친 사실관계와 정황에 대해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고, 사건의 흐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 4. 기소 결정 – 불송치에서 뒤집힌 결론
검찰은 보완수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정식 기소를 결정하고 마침내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초기 수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사건이, 저의 조력으로 인해 뒤집혀 기소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 [공소장 요약]
죄명: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결과: 불구속 기소
기소 이후 피의자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5. 형사 공소장, 민사소송의 핵심 증거로 활용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강제경매를 불허시키기 위한 청구이의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형사 공소장은 민사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실제로 공소장은 재판부에 ‘갑 제9호증’으로 제출되었고, 청구이의 사건의 핵심쟁점인 위조여부 판단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 불송치는 끝이 아닙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끝난 것으로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판단일 뿐이며,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이의제기와 추가 수사로 얼마든지 반전이 가능합니다.
이 사례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이의제기와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다.
검찰의 직접 지휘는 수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형사기소는 민사 소송에도 강력한 증거로 작용한다.
만약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진실은 때로 시간이 걸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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