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간 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 도출 

사건 개요
고객은 교내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은밀한 부위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옷을 벗겼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며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해를 찾아주셨습니다.

업무 수행

한해 구환옥 변호사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주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당시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물리적 여건 및 사회적 환경을 분석, 피해자의 진술 및 주장이 성립 불가능 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을 집요하게 면담하여 심증을 굳혀 나갔으며, 상대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반론을 제기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건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제기된 억울한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분석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사건의 다각도 분석은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방어 전략입니다. 이 사건 역시 한해의 변호사들이 치열하게 검토하고 다툰 결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