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카찰죄 피해자대리 가해자 부인함에도 유죄성립 

1. ‘카찰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 촬영 자체만으로도 처벌

• 비동의 촬영물의 저장·소지·유포만으로도 가중처벌

2. 피해자 대리인(변호사)이 할 수 있는 역할

① 수사 단계

• 수사기관에 고소장 접수 및 수사촉구

• 피해자 진술 동석 및 2차 가해 방지

• 휴대폰·PC 디지털 포렌식 수사 요청

• 불법촬영물의 삭제·차단 요청

• 피의자 구속요청 의견서 제출

• 피해자 보호신청 (진술비공개, 신원비공개)

② 형사재판 단계

• 피해자 진술서/탄원서 작성

•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

• 증거조사 협조, 감정서 제출

• 합의 요구 시 조건 정리 및 위자료 협상

③ 민사소송 병행

•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 동의 없는 촬영 및 유포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

• 피의자(피고)의 재산 조회 후 가압류 신청

3.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

구분내용신속삭제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통해 유포물 삭제신원비공개 요청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이름·주소 비공개진술 조력인 신청심리치료사·전문상담사 동석 가능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피해자 국선변호인일정 요건 충족 시 국선변호사 지원 가능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이거나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카찰죄 피해자대리 가해자 부인함에도 유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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