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징역 2년이상 아청법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아래에 핵심 사항을 정리드릴게요.

1. 아청법상 강제추행죄의 구성과 형량

• 제7조 제3항(강제추행)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아청법 대상)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 적용됨

• 제7조 제5항(위계·위력 추행)
  → 특별히 취약한 상황·신분을 이용한 경우 같은 형량 규정 적용

2. 중형 판단 기준 (양형 요인)

대법원 및 판례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추행” 여부와 형량 심사를 진행합니다

• 피해자의 의사, 관계성, 행위의 구체적 형태,

• 행위 동기, 시간·장소 상황, 사회적 기준(성적 도덕관념) 등 종합적 판단

또한 다음과 같은 양형요소가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 감경 요인: 자수, 비교적 경미한 행위, 비범 전력 없음, 피해 회복 노력 등

• 가중 요인: 누범, 친족관계·교사 등 보호관계, 다수 피해자, 가학적 행위, 신체적 약점 이용 등

특정 사안에서는 위계·위력이나 폭행·협박이 없는 경우에도 준강제추행 등에 따라 처벌됩니다.

3. 아청법강제추행 대응 전략

1. 증거 정확성: 증인, CCTV, 정황자료 확보

2. 추행 해당 여부 쟁점화: 행위의 구체성과 피해자 반응·상황 분석

3. 양형 요소 수집: 자수,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전과 경력 없음을 입증

4. 심한 가중 요소 반박/감경 요소 강조: 계획성·반복성·보호관계 유무 등을 법정에서 논리 정연하게 제시

4. 정리 및 조언

• 아청법 강제추행죄는 일반 추행보다 형량 상한이 높음(최대 징역)

• 추행 성립과 형량은 피해자 의사, 행위 맥락, 사회적 기준, 양형요인이 결정적

• 정확한 증거와 정황 파악,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최적의 법률 대응 전략이 핵심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이거나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징역 2년이상 아청법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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