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특수상해, 감금, 스토킹 일부 무죄
폭행, 특수상해, 감금, 스토킹 일부 무죄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폭행, 특수상해, 감금, 스토킹 일부 무죄 

이광민 변호사

폭행 및 감금 무죄등

대****

1. 사건경위

의뢰인분께서는 SM플레이(성관계)를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하였는데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여자친구의 몸에 멍과 상처를 보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폭행, 상해, 감금, 스토킹이라는 죄명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해결방법

엔티엠에서는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진행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고 일부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사건결과

폭행 및 감금은 무죄, 특수상해는 상해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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