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한 배우자, 양육권 받을 수 있을까?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최근 상담 중 “불륜한 배우자에게도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륜한 쪽이 유책 배우자이니 당연히 양육권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 배우자의 불륜이 확인되더라도,
양육권 문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단순히 불륜 사실만으로는 양육권이 자동 박탈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불륜한 배우자의 양육권 문제에 대해,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권은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행복하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불륜은 분명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이고,
양육자로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오직 불륜 사실만으로 양육권을 박탈하진 않습니다.

단, 불륜이 자녀 양육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불륜으로 인한 자녀 피해 입증

단순히 불륜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불륜이 가정에 어떤 악영향을 주었는지, 자녀의 복지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2. 협의 가능성 검토

상대가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녀의 안정을 위해 서로 협의하여 양육권을 나누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자녀의 생활계획(거주, 교육 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재판으로 간다면?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을 통해 결정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불륜 사실 외에도 본인의 양육 적합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며,
상대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양육권 소송은 법률 문제와 감정이 얽혀 복잡한 절차를 동반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혼과 양육권은 한 번의 판결로 자녀의 삶과 본인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혼자 진행하기보다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불륜한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을 박탈당하지는 않지만,
불륜이 자녀에게 미친 영향이 명확하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륜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양육자로서 본인의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심의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녀의 복리와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현명한 선택, 함께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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