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진술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갈립니다 

요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고소당하는 사례는 단순 메시지나 접촉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팅 앱, SNS, 게임 플랫폼 등을 통해 의도치 않게 나눈 대화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쟁점]

문제는 상대방 나이가 실제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고의가 없어도"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더라도 벌금형을 넘어서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중대한 제재가 따를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진술의 흐름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사건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대화 캡처, 실제 나이 인지 시점, 통화·메시지 내역 등)를 신속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우발적인 실수였고, 상대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혼자 조사에 임하다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실형 위기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 대화나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만약 현재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무조건 변호인의 조력을 먼저 받는 것이 선처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초동 대응만으로도 기소유예, 무혐의, 불송치 등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