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 문제에서 채무 초과 상속재산의 처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예금 등 적극재산 약 142만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 각종 세금 체납 등 소극재산이 약 4억 9천만원에 달하여 명백한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로 구성된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상속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법률사무소 쉴드는 차별화된 상속 전략을 통해 각 상속인에게 최적의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금융기관 조회, 세무 관련 채무 확인 등 체계적인 재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배우자에게는 한정승인을 통해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무한책임을 방지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상속포기를 선택하도록 하여 채무 부담을 완전히 차단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 시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필요한 모든 증빙서류를 완비하여 법원 심사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2025년 6월 26일 청구인들의 신청을 모두 승인했습니다. 배우자의 한정승인과 자녀들의 상속포기가 각각 수리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채무 초과 상속에서 상속인별 맞춤형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획일적으로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위험 부담 능력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한정승인과 자녀들의 상속포기를 조합한 전략은 유사한 상황의 상속 사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재산 조사와 완비된 서류 준비를 통해 법원 승인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률사무소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