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0.123%,4주) 구약식 성공사례 ✨️ 

위험운전치상(0.123%,4주) 구약식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앞에 있는 버스를 추돌하여 운전기사에게 골절상을 입힌 분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3%로 매우 높았고, 피해자가 전치 4주를 진단받아 상해의 정도 역시 경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구공판(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는 구약식이 쉽지 않지만, 의뢰인의 평소 성행 등을 바탕으로 감형요소를 최대한 많이 발굴하여, 신속하게 절차에서 해방되는 것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치밀하게 정리하여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 과도하게 낮은 처분을 구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하여 선처가 필요한 상황을 완곡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경찰 및 검찰에서는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매우 무겁게 인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변호인이 면밀하게 개진한 사정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긍정적으로 고려하셔서, 벌금형 약식기소로 사건을 종결하여 주셨음은 물론입니다.

※ 위험운전치상죄는 특가법에 규정되어 매우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하는 사건이므로, 징역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정확한 법적 근거와 전략을 바탕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기에, 유사한 상황에서 대응하기 막막한 상황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